앞으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않으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수없다!!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시행된다!

 

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 – 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 시행(12월 1일) –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◈ 『친환경식품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개정(2019년 8월 27일) 동일인증제 관련 평가제 전환(2019년 8월 27일) 후속조치로서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

□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농업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친환경농어업법)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(2020.12.1)한다.

○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(2019년 8월 27일 공포 2020년 8월 28일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공포된 법령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

①’무농약 원료 가공식품’ 인증제 시행 및 ‘유기’ 인증의 다양화○현재는 유기농산물의 원재료를 95% 이상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가능하나 앞으로는 유기농산물의 원재료를 70%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할 수 있도록 유기인증의 다양화,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*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.*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만들거나 유기농 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·가공·유통하는 식품임 ○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인증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,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확대가 기대된다.

②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‘친환경’ 문자 표시·광고 금지○현재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(무농약)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농·무농약 표시 외에 ‘친환경’ 문자도 표시·광고를 금지한다.○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(벌칙)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.

③친환경농업 ‘교육훈련기관’ 지정 기준 등 마련○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·훈련에 한계가 있어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.○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인증기관의 관리·감독강화로 불량인증예방 등 ○ 인증기관의 역량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불량인증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‘꼴찌’등급을 연속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며,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 이상 인증하지 못하도록 한다.

□김철에코 농식품부 농업과장은 “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, 인증관리·감독의 내실화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○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>법령·자료>법령정보>법령·시행규칙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「친환경농어업법」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(요약)

(관련기사출처 : 농림축산식품 부 보도자료 12월 1일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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